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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실, 조혜민, 박인숙 후보, 강민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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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취소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정당 등록과 관련한 사안은 어느 누구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회피한 것은 유감이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의 말이다.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0일 각하 결정하자, 김 대변인은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처분 집행정지는 각하됐으나 정의당은 싸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는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폭로, 이게 여의치 않자 선거인단이 한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꿔주기도 모자라 대표 꿔주기를 저지른 행위 등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한 정상적 정당으로서 존립 근거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사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 심사권에만 집중해, 해당 정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헌법 질서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침묵했다, 앞선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 집착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에 큰 유감을 표한다"라는 지적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예정"

여영국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 "사법부의 민주적 질서유지 의무 해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꼬집었다. "당대표 지도부 사퇴, 비례대표 순번 조정 등 어제오늘만 해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그 뜻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움직였다"라는 비판이었다. 

정의당은 계속해 위성정당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김종철 대변인은 "미래한국당 비례 결정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 및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강요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론관 기자회견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 돼 본 소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의당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황 대표 고발도 다음 주 중 할 예정이다, 빠르면 월요일쯤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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