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부산시, 부담 줄이는 정책 내놔
△공공건물 임대료↓△특별자금 공급
오 시장은 9일 부산시청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힘내라 부산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후유증을 크게 앓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가게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거리에는 사람이 줄어 매출 역시 타격을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감염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 일상을 통째로 바꿔 놓고, 소상공인들은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은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경제침체는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선택한 것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자금 부담을 줄이는 간접적 지원이다. 애초 3월까지였던 동백전의 추가 캐시백 기간도 더 늘려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오 시장은 우선 "지하도 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를 3개월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혜택을 보는 곳은 3755개 업체로 약 73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재산세의 50%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오 시장은 "부산 모두론 1000억 원을 조속히 출시하고, 임대료 지원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신설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은 7월까지 10% 캐시백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3000억 원에서 발행 규모를 1조 원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 요구가 있지만, 침체국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도 전했다. 그러나 세수 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상의해 수립된 2020년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세수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환영한 민주당 부산시당, 시의회 등과 협력 약속
이러한 지원대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당은 "3개월 만으로 미흡하다고 느끼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 기간연장과 추가적 검토에 대한 요청을 했다"며 "기초지자체, 시의회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이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총선 후보 사이에서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재정 사상구 예비후보는 이날 낮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 추경이 집행되어도 현장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대출받기를 어려워한다"며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재난극복소득 평균 50만 원 일괄지급 등 "힘겨운 일상을 뒷받침해줄 국가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