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 등의 이유로 농·임업관련 신문 구독료를 매년 1억3000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어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각 농가에 지급되는 정보지는 대부분 농·임업관련 사회단체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등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단체에 대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해 함양군 예산에 따르면 농산물유통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항목에서 △농업인신문 △4h신문 △농어민신문 △ 한국농정신문 △농촌여성신문 등 5개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대신 납부하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했다. 신문은 농업인 단체 회원 수에 따라 각각 120부에서 600부까지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모두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월간 친환경(360만원) △쌀전업농업 신문(648만원)을, 산림녹지과는 △임업신문(1799만 2000원)에 대한 구독료를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농·임업관련 신문 구독 선정 기준에 대해 "구독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지정하는 신문을 구독·지원한 목록이다"라고 설명했으며, 군은 그동안 경상남도로부터 각 부서별 정보지 지원에 대한 15~30%의 예산을 보조받아왔다.

경상남도 2020년 예산에 따르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해양수산과 등 5개의 부서에서 각 시·군으로 지원되는 유통정보지 예산이 모두 5억 원이다.

또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경상남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7년 4억2000만 원 선이었던 정보지 지급 예산이 2018년 4억7000만 원, 2019년 5억10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따라서 경상남도 18개 각 시·군, 23개 행정구역에서 정보지 지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20억이 넘는 과다한 예산이 특정 신문 구독료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 농업정책 담당자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 정보지 구독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을 지정하는 기준은 법에 없는 내용이지만, 농업인 단체 회원 수가 많은 분야에 따라 관련 메이저 신문을 지정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함양군과 경상남도뿐만이 아니다. 전라북도, 충청남도, 서울 각 구청 등에 위치한 지역 언론에도 농민신문 구독료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 근거 미비'와 '혈세 낭비' 등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들은 농어민 단체의 요구에 따른 농민신문 구독 예산 편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신문의 고유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농업 관련 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회' 등 농어민 사회단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구독료를 나눠 먹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위 농협에서도 회원들에게 농업관련 신문을 상당수 배포하고 있어 중복 지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구독 대상자인 농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문이 왜 집으로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면서 "한 농가에 4~5개 이상의 비슷한 내용이 담긴 신문이 공짜로 배포되다 보니 제대로 읽지도 않고 버려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함양군의회 모 의원은 "농민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실효성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면서 "중복지원에 대한 구독자 명단을 파악하고 읽지도 않는 신문이 버려지지 않도록 단돈 천원이라도 일부 자부담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