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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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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에게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며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고용연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늘리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12월부터 '민간의 일자리 만들기 붐'을 주문했고, 2018년부터는 민간 중심, 특히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왔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등에서 7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노사민정'의 협력에 기초한 것이지만 대부분 대기업들이 주도한 것이다(관련 기사 : 신종 코로나 대응 속 부산에 내려간 문 대통령 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

이러한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은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7개 지역의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언급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산단이 지역 일자리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라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야 한다"라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다"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농식품부-환경부가 보고한 내용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과 미세먼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와 공익직불제 안착 등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산업특화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 협업 지원 강화,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한 범정부 인력양성 체계 구축, 청년·여성·고령자와 40대 실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위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관련 인력양성은 관계부처의 협업 예산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40대 실직자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오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상생형 일터 조성을 위해 올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 혁신,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직장 내 갑질 근절, 워라밸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해 생산 유발 효과 4조5000억 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하는 계획과 함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방안도 보고했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를 지난 2019년 23㎍/㎥에서 올해 20㎍/㎥으로 감축하기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확대(1개→4개 권역),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전년 대비 20% 감축, 2018년 대비 노후 경유차 100만 대 감축과 미래차 20만 대 보급(누적)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40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농지 공급물량 확대(2240ha), 임대형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 조성, 창업컨설팅 강화, 영 파머스 펀드 등 자금지원 확대, 신남방·신북방에 연계한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한다. 5060세대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보제공, 농촌 생활SOC 확충과 사회적 경제 연계 등 정착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안착과 관련, 공익직불제가 환경·생태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올 2월 안에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