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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 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방역협회 회원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 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방역협회 회원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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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아래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남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월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비상설기구인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종 코로나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북한은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무역에서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무역까지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뿐만 아니라 각국 외교단의 출입국을 막고, 호텔·상점의 외국인 대상 영업을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 중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도 남북 간 '방역협력'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과거 한국정부는 말라리아, 구제역, 신종플루 등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 지원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발표한 '베를린 선언'에서 감염병, 산림 병충해, 산불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대응하는 협력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1973년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해 공유하천에서의 홍수 발생, 하수로 폐쇄, 감염병 발생, 폭발·폭파 등을 재난 사유로 규정하고, 재난이 상대 영역으로 넘어갔을 경우 공동대응한 사례가 있다.

2000년∼2010년까지 11년간 남한 정부는 감염병 방제 대북지원으로 396억 원을 소요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지원을 했으나 2010년 이후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당시 방역 협력 타진했지만... '무반응'

최근 남북관계로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방역협력을 제안해도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9년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우리 정부가 발생상황 공유와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 측에 수 차례 방역협력 공조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당시 무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9년 남한 정부가 추진한 식량지원(136억 원), 타미플루 지원(35억 6000만 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30억 9400만 원) 사업도 대북제재에 따른 미국과 협의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뒤늦게 약품과 장비를 확보했지만, 북한의 거부 또는 남북관계 정체 영향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6월 우리 정부가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지원 목적으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지원한 800만 달러는 공여받았다. 또 지난 1997년부터 북한에 결핵약을 공급하고 결핵환자들을 치료해온 유진벨재단 등 민간단체의 방북 및 지원은 대체적으로 허락하고 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KINU) 인도협력연구실장은 4일 "감염병 분야의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은 자국의 국가이익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장은 4일 발표한 보고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에서 "북한은 2014년 6월 27일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는 남북한이 재난협력 분야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전파 사태를 계기로 북한 내에서, 또한 비무장지대에서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고서는 "남북한의 재난 공동대응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산림 병충해, 수해 방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간헐적으로 협력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동대응을 위해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재난 공동대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확산은 남한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관광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개별관광 추진은 감염병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북한이 외국인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당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각종 관광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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