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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 발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의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을 발표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 발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의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을 발표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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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낮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가 20일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놨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K-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 ▲ 혁신성장 ▲ 경제활력 ▲ 일자리 창출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유니콘 기업 수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순위는 각각 11위와 5위였다. 유니콘 기업 수를 기준을 했을 땐 한국은 미국(210개)-중국(102개)- 영국(22개)-인도(18개)-독일(12개)의 뒤에 위치했다.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땐, 미국(0.40%)-이스라엘(0.38%)-중국(0.27%)-캐나다(0.18%)가 한국보다 앞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니콘 기업이 2018년 7월 기준 3개에서 지난해 말 11개로 증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벤처 부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한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세제지원. 금융관행 혁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 확대 위해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침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 발표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 발표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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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초점은 결국 육성과 지원이다. 민주당은 우선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고 유니콘 후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 방안은 주로 금융 지원 및 정부 보증 강화로 귀결됐다.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 지원 펀드를 4년 간 12조 원을 조성해 대규모 성장(Scale-up)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적자라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정규 사업화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약속됐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 성장단계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2023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벤처기업만 가능한 현행 크라우드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론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조치도 따라 붙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 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창업주의 특수 의결권을 허용해 관련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첨단 사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방침도 밝혔다.

새로운 정책 아니다? ... "총괄적 목표와 종합적 방안을 제시한 건 처음"

한편, 유니콘 기업 육성 및 관련 금융 지원 확대 등이 기존 정부·여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벤처붐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그에 대한 정책 및 의지 발표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총괄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당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앞서 당 자본시장활성화 특위가 10개월 동안 연구하고 발표했던 내용과 비슷해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거기서 연구한 결과에 대한 강력한 실현 의지를 담기 위해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창업주의 특수 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대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의 반발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차등의결권 제도는 혁신기업 창업주들이 대규모 투자유치 때 항상 겪는 심각한 딜레마다. 미국이나 중국, 영국 등 유니콘 기업 현황 상위 국가들은 모두 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작용과 우려를 감안해 차등의결권의 발행과 소멸 기준을 엄격히 설계했다"고도 덧붙였다.
 
홍보 영상 등장에 '다소 민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2차 총선 공약(벤처 4대 강국 실현) 홍보영상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원내대표(왼쪽)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홍보 영상 등장에 "다소 민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2차 총선 공약(벤처 4대 강국 실현) 홍보영상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원내대표(왼쪽)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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