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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보험대리점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많은 제도개선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보험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보여줘야 합니다.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보험대리점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한 말이다.

이어 그는 "보험상품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보험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에게 공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 방안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여러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의 순기능·발전과제 등을 언급하자 김 교수가 이처럼 반박한 것이다.

김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발전이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보험 유지율이 일본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인데다,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질수록 유지율이 떨어지는 점을 들었다.

보험료 올라도 선택지 많은 것이 좋다?

앞서 마이크를 잡은 손성동 동서대 겸임교수는 "보험대리점은 복잡한 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보험대리점을 정책적으로 잘 육성하게 되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일정 정도 보험료가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보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에게도 좋은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보험대리점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이와 함께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보험대리점이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하지만 대리점을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수료 체계는 현행 일원화 방식에서 이원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단기보험은 모집 이익 수수료를 지급하고,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유지 수수료를 지급해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부연했다.

"종합평가로 해결 못해... 자정 노력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대리점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불완전판매의 경우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사보다 높았고, 제재 건수도 보험대리점의 비중이 상당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대리점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판매채널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과 품질 부분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리점의 경우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주어진 정보가 충분한지, 제대로 된 것인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보험대리점의 판매전문회사 전환과 관련해 종합평가로 일정 수준의 점수가 되면 허가하는 것으로는 필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업 인증제도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자 스스로의 시장 정화 노력이 이뤄져야 소비자 보호, 보험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리점협회가 회원사(보험대리점)에 대해 어떻게 독립을 갖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