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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발표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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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의당 등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장시간 노동촉진", "노동존중 역행",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편의적 행보" 등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주52시간제 완화와 탄력근로제 확대를 겨냥한 것이었다(관련 기사 : 양대노총-정의당, '문재인의 기업 프렌들리' 비판).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노동분야에 할애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 안착,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성 높이겠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라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라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겠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덕분에 신규 취업자 28만 명 증가, 역대 최고의 고용률 기록, 청년 고용률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 고용보험 가입자 수 50만 명 증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한 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라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라는 약속도 내놓았다.   

'소득분배 개선'에도 적극 나설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라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 올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은 여전히 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전날(6일)에는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하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며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