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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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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두고 "미흡하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강제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규제 조치, 결론 못 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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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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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이 취한 일부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해 설명하며 한일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라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수출규제 조치 완화와 관련, 구체적인 결론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수출규제 문제가 시작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기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 대화 모멘텀 마련"

두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기한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작정 길어지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정도 기한 안에 이 문제(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풀려야 한다는 건 한일 양국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측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찾았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기회를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