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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을 비판하며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는 정쟁거리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20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을 비판하며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는 정쟁거리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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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에 의해 표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방선거와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정부가 과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는 정쟁거리가 아니다"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일, 전국의 시민·종교·환경 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며,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라며 "올해도 약속한 시행 일정이 밀렸다. 하지만 핵심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내년 총선을 얹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경 한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염원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가 정치 놀음에 표류하고 있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를 정쟁거리로 삼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결정권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했다. 그는 "금강은 3개 보를 개방 후 후 모래톱이 돌아오고, 녹조가 사라지는 등 자연성이 회복하고 있다. 환경부 자신도 모니터링을 통해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며 "하지만 조명래 장관은 일부 지역 여론을 핑계 삼아 보 처리방안을 미루고 있다. 이는 정치 일정에 따른 정권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쓴소리했다.

앞서 지난 1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내년 4월 선거를 전후해서는 좀 더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에서 발목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현재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된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가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댐 철거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미국은 지금까지 1400개를, 유럽은 4800개를 철거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자연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 실현이기도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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