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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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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억원을 탕감 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 인기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씨, 신발회사 스베누를 창업한 황효진 전 대표도 세금을 상습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이들로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 수는 320명 줄었지만 금액은 1633억원 늘어났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철씨로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은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을 체납한 코레드하우징이다.

주요 공개 대상자를 살펴보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탈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일당 5억원의 구치소 노역을 5일간 하다 비난여론이 커지자 중단하기도 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전 대표는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드라마 <주몽>, <올인>,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방송작가 최완규씨는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체납했고 유명 인터넷방송인(BJ) 출신으로 신발 회사인 스베누를 창업하기도 했던 황효진 전 대표는 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가동해 은닉재산 파악 및 징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 26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체납액 1조7697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받아 숨기고 개별소비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한 현장 수색을 실시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사업용 계좌 잔액 등 약 1억원을 징수했다. 이후 소송 제기와 조세범칙조사 등을 통해 55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10억원을 여행용 가방과 보일러실에 숨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를 수색해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5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의 분재를 통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해온 이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실거주지와 비닐하우스 등을 수색해 수십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압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 담당 조직을 신설해 관리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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