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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펼쳐온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다.

두 사건은 모두 조 전 장관 재직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실세를 겨누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청-검'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조국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자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로 홍역을 크게 앓았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비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역시 28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 라며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검찰의 행보는 (조 전 장관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침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최근 '하명 수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선거관련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시켰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정치·경제적 중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온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다는 것은 '하명 수사' 의혹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및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녀 유학비 및 항공권을 제공받고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첩보를 접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경위 조사에 나섰지만 상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민정비서관이던 백 부원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관여돼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행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누고 있는 만큼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다, 수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선 여러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상 누구라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정권과 각을 세우는 수사를 여러 차례 진행해온 터였다. 이런 가운데 '조국사태'로 청와대와 이미 극심하게 대립했던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에까지 손을 펼치자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점에 비춰 검찰 수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추론은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권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 일가와 친인척 등을 먼지털 듯 샅샅이 수사해온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의혹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이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행태와 관련해선 앞서 "검찰권남용 피해의 당사자로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서지현 검사),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 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긴 하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임은정 검사)는 내부 비판이 불거질 만큼 논란이 첨예한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외쳐왔다. 그러나 이같은 항변과는 달리 공정성 시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서초동과 여의도를 밝히는 수많은 촛불이 웅변하듯,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가 돼야 할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형국이라면,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의 함성은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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