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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전북 군산 명신 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소개에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그룹이 주축이 된 "명신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가 중심이 된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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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출범한 '군산형 일자리'를 "노동기본권 제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권은 뽑아 쓰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다"라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를 비판했다. 

이날 협약식을 연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등 전기차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이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오는 2022년까지 총 4122억원을 투자해 약 19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관련 기사 : 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어 군산에 생기는 '일자리')

상생협의회, 헌법을 넘어선 초법적 기구?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 논의 과정에 지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했고, 높은 정규직 채용 비중과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제, 최초의 지역 공동교섭, 사업장별 임금 격차 최소화 등을 도입한 것을 '강점'으로 소개했다.

또한 완성차-부품업체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명시해 자동차 원-하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었고, 노사가 5년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문제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상생'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다"라며 "민주노총이 주목하는 점은 광주에 이어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버렸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의회를 꾸려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그 '악마의 디테일'로 상생협의회에서 구성하는 별도기구에서 기업·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를 결정해 통보하고, 노사 이견이 생기면 강제로 조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창립 이래 처절히 요구해온 산별교섭은 저지당한다"라며 "5년이라는 시한은 뒀으나, 이는 헌법 33조 1항에 명시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다, 상생협의회가 헌법을 넘어선 초법적 기구가 되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군산에서 마음껏 박수칠 일 아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은 자본을 따기 위해 활용할 카드나 당근이 아닌,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와 정치꾼들은 필요에 따라 기본권을 짓밟거나 미루고 있다"라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말하자면 정부와 지자체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노동자고, '먹고살기 바쁜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쯤이야 카드로 활용해 써버려도 된다'는 식이다"라며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 와중에 정부는 낙후된 한국 노동권 확대에 앞장서기는커녕 중립의 가면 뒤에 숨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산 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마음껏 박수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당연시하는 일자리 정책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용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정책에 기반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