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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당사건에 관련한 공익 제보자가 참석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당사건에 관련한 공익 제보자가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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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현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 등 관련자 15명을 7일 형사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4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훈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혁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관련자 15명을 형사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이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알리는 입장문에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프락치'를 이용했다"라며 "지난 2014년 10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약 5년 동안 (국정원 프락치 사건의) 제보자를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찰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서와 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했다"라며 "(자체 진상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 예산을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형사 고소·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국정원 '프락치'의 고백..."현상금 사냥꾼 취급, 삶 무너져">

앞서 지난 8월 29일 국정원 '프락치'로 알려진 일명 '김 대표'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2019년 8월경까지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또, 대책위 진상조사에 참여해 자신의 프락치 활동을 증언하고, 지난달 24일에는 대책위가 주최한 진상 조사결과 보고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와 사찰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3일 '김 대표'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며, 25일에는 부패범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대책위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김인숙 변호사는 "'김 대표'가 국정원 프락치로 활동하며,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녹음한 음성파일도 확보했다"라며 "증거인 음성 파일은 향후 (대책위 조사단이)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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