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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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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아래 개혁위)에는 현직 검사 2명, 현직 검찰수사관 1명, 전직 검사 2명이 속해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구성원 중 5명이 전·현직 검찰공무원인 것이다.

특히 이 5명 중 3명은 여성으로 채워졌다. 뿐만 아니라 전·현직 검사들은 수도권에서 특수·공공수사부(옛 공안부)를 주로 전담하지 않은, 이른바 '주류 엘리트 검사'로 불리는 이들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 중에선 전윤경 부장검사(사법연수원 교수), 임정빈 검사(울산지방검찰청)가 개혁위에 참여했다. 1974년생인 전 부장검사(여, 사법연수원 32기)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했다.
 
특히 2012년 6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수료(검사 국외훈련) 후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성균관대, 한양대,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개혁위 발족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 부장검사는)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발족식 직후 진행된 1차 회의의 주제가 '특수·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법무부가 개혁위원으로 전 부장검사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1984년생인 임정빈 검사(남, 사법연수원 44기)는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서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거쳐 현재 울산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2007년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 검사는 검사 재직 전인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사법시험 합격 전 충남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형사법 전공)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11일 개혁위 위원으로 '40세 이하 검사'를 참여시키도록 지시한 바 있다. 36세의 임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임 검사의 근무지가 울산지검인 탓에 평소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여, 사법연수원 30기)와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빈 검사의 검사 경력은 4년 8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임은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근무한 것도 지난 8월부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개혁위에 포함될 검사와 관련해) 모두 의견을 구했다"라며 "(검찰) 내부에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혁위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름표 없었던 이들 의견 반영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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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수사관이 포함(윤정희 수원지검 수사관, 여)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신망이 있는 분을 뽑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라며 "사실 그 동안 수사관들은 이런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었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이름표가 없었던 이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장관의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무부 서기관 1명도 개혁위에 참여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1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공무원과 법무부 직원도) 당연히 동등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직 검사 출신인 변호사 2명도 개혁위에 참여했다. 1966년생인 권영빈 변호사(남, 사법연수원 31기)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논산지청,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거친 후 2008년 2월 검찰을 떠났다. 2012년 10월에는 이명박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일했다.
 
1973년생인 오선희 변호사(여, 사법연수원 37기)는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청주지검을 거쳐 2017년 8월 검찰을 떠났다.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인 오선희 변호사(여, 사법연수원 23기)와는 동명이인이다.
 
개혁위에 소속된 전·현직 검찰공무원 5명 중 3명은 여성(전윤경, 윤정희, 오선희)이다. 전체 구성원 16명 중에선 여성 비율이 낮지만(5명), 전·현직 검찰공무원 5명으로만 보면 꽤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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