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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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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라며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조 장관은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김남준 위원장 "주권자, 검찰개혁 채찍질"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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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11일 2호 지시사항을 통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 김남준 변호사(위원장) ▲ 황문규 중부대 교수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이석범 변호사 ▲ 유승익 신경대 교수 ▲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권영빈 변호사 ▲ 천관율 시사인 기자 ▲ 정영훈 변호사 ▲ 오선희 변호사 ▲ 김용민 변호사 ▲ 이탄희 변호사 ▲ 부장검사 1명 ▲ 검사 1명 ▲ 법무부 서기관 1명 ▲ 검찰수사관 1명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지난 주말 100만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검찰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검찰권력은 그 자체로 관료권력화됐다"라며 "이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이로써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위 두 법률안의 입법이나 개정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조직과 문화 부분에 더욱 유의하여 개혁안을 구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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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발족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라며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권영빈·오선희), 전직 판사 1명(이탄희)도 위원으로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라며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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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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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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