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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은 9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결정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소위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글을 게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조국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14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퇴진-이재용구속 집중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퇴진-이재용구속 집중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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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가 끝이 났다.

최소한 1987년 이후로 방어하려는 사람과 공격하려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명확했던 것 같다. 익숙한 좌우의 개념보다는 막으려는 보수, 공격하려는 진보, 그렇게 우리는 움직여왔다. 그건 몇 번에 걸친 민주당 집권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속에서 최소한 '구체제' 혹은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를 희망하는 세력이 더 커진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시절의 20대가 50대가 되는 동안, 새로운 청년들은 그래도 보수 쪽은 아니었다. 막연하게나마,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 정점에 촛불혁명이 놓인 것 같다. 작게 보면 MB 이후의 보수 정권에 대한 반대 흐름이었지만, 길게 보면 87년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 순간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런 한 시대가 좋든 싫든 이제는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 만약 조국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까? 조금 늦추어질 수는 있더라도,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벌어질 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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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은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하는 척만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그 구체적인 결정의 메카니즘을 알기는 어렵다. 어쨌든 결과는 같다.

좋게 해석하면, 내년의 총선 때 개혁세력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고 그 힘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움추리는 기간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경제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사법 개혁보다 더 큰 개념이다. 사법개혁에 사회개혁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아마 한국당이 '천막당사' 혹은 그 이상의 뭔가를 하지 않으면 20대가 대거 한국당을 찍는 일은 여전히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할 염치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남았을까? 아니, 그들이 귀 기울일 만한 원로나 스타가 한국에 얼마나 남았을까?

지난 몇 년 동안, 당시 야당의 '투표 독려'는 사실상 정치에 덜 관심 있는 청년들을 선거장으로 불러오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음 총선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0대들에게서 생겨날 것 같다. 지금 불만이 있는 20대~30대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집회도 하고, 나름 매스미디어에서 목소리도 경청한다. 정말 화가 난 10대들의 경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에 마이크를 대는 경우도 거의 없다.

87년 이후로 이어져 온 개혁파의 명분은 이제 끝났다. 10대, 20대가 그것을 명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87년 체제의 명분은 끝났다. 남은 건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 절차이다. 그 행정의 방향을 위해서 10대와 20대를 '우리' 속에서 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더도 말고, 조국 임명을 위해 썼던 힘만큼만
  
다음 흐름은 어떨까? 다음 총선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대혼란이 올 것인데, 이 혼란이 괴로운 것은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혼란일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대의 마음은 더 떠나고, 10대들의 관심은 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지금의 60대~70대였던 '유신 세대'가 청년과 멀어지면서 고립되듯이, 현 정권의 실세인 386들의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싫든, 한 시대가 끝이 났다. 다음 시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아쉬운 것은, 조국에 들인 관심의 1/10만이라도 사회적 격차,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교육 부조리에 썼더라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충격이 더 커졌을 것이다.

조국 이후의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명분이 없는 시대라는 점일 것이다. 격차 해소, 불평등 완화, 그런 건 '당위성'이지만 그런 정도의 당위성은 MB도 얘기했고, 박근혜도 얘기했다. 당위성이 있다고 그냥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중 특히 청년의 지지가 없는 당위성에는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어때야 할까?

명분 없는 시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엘리트 50대, 이들을 대체할 더 많은 30대~40대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 개혁이라면 그게 1번 개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짜로 이 부조리하고 위선적인 사회를 완화하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더도 말고, 조국 임명을 위해서 썼던 힘 만큼이라도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쓴다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혼동 속에서 뭐라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계급 사회를 넘어 완성형 세습 자본주의로 굳어가는 이 시스템을 흔들어야 한다.

한 시대가 끝이 났지만, 다음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혼동의 가을과 겨울, 그 시기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대들을 볼 면목이 없다. 지금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아니다. 대혼동을 맞아 두 눈 크게 뜰 때이다.
 
 '조국 교수 법무부장관직 자진 사퇴 촉구 제3차 서울대인 촛불집회'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 법무부장관직 자진 사퇴 촉구 제3차 서울대인 촛불집회"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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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제, 환경-자원 문제에 대한 전문가. 경제학 전공. 기후변화협약 UNFCCC 기술이전 전문가그룹 아시아지역 대표 이사 현대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역임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창립회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