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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실어온 석탄재 하역 현장
 일본에서 실어온 석탄재 하역 현장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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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처리비를 받고 대기·해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한다는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가운데, 정치권이 논평을 통해 환경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기업 이익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일본 전범 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해당 기사는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석탄재를 수입해 수백억원 넘는 이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7월 31일, 대변인 논평을 내 한목소리로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를 촉구했다. 10여 년 전인 2008년 국정감사 뒤, 환경부가 시멘트공장 등 관련업계와 함께 석탄재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일본의 석탄재 수입은 2008년 이후 2배로 늘어 대한민국은 일본 석탄재의 94%를 수입하는 일본 석탄재 처리국가로 전락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일본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심각해, (수입을 계속할 경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통제를 요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또한 "쓰레기 시멘트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본의 전범 기업이 배출하는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의 야비한 경제보복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라도 석탄재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폐기물 수입 제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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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국) 시멘트회사는 보조금 받는 재미에 연간 수백만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하고 있다"며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이 올라와 8월1일 오후 3시 40분 현재 현재 6만 2000 명 넘게 서명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해 따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기사를 작성한 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2008년 국정감사 뒤 일본 석탄재 수입 감축을 약속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입이 두 배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는 1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 등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7월 해당 과장이 직접 글을 올려 "일본 수입 석탄재는 국내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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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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