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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3일 오후 4시 40분] 
한국당,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 내정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동구)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2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기준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1신 : 23일 낮 12시 15분]
사개특위 위원장, 유기준이냐 주호영이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아래 사개특위) 신임 위원장 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를 선택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한국당 몫으로 낙찰됐다. 신임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국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법조인 중에서 하는 게..."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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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힌트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아래 백브리핑)이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래도 3선 이상이 낫지 않을까?"라며 "5선으로 할까요?"라고 웃었다. 다선 중 3선 이상이고, 5선에는 다소 부정적 뉘앙스를 풍겼으므로 3선 아니면 4선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힌트는 권성동 의원의 2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이다. 그는 당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차기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그를 지목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나경원 대표께서 '저는 아니다'하는 통보를 했다"라며 "'4선 의원 중에 임명하겠다'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결국 3선과 5선 사이인 사선 의원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

이날 현장에 있는 기자 중 한 명이 나 원내대표에게 "유기준 의원이냐"라고 묻자 그는 "법조인 중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사전적 의미에서 '법조인'은 검사‧판사‧변호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다. 유기준 의원은 사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에게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출신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열쇳말은 '4선',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다.

친박 유기준 vs. 비박 주호영

현재 한국당의 4선 의원은 김재경‧김정훈‧나경원‧신상진‧유기준‧정진석‧조경태‧주호영‧한선교 등 총 10명이다. 이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는 김재경‧김정훈‧나경원‧유기준‧주호영 등 총 5명이다.

그러나 김재경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김정훈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지난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직도 박탈됐다. 한국당의 부산 남구 갑 당협위원장은 현재까지도 공석이다.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 본인도 후보에서 제외하면, 원내지도부가 고를 수 있는 카드는 유기준‧주호영 중 하나라는 이야기이다.

유기준 의원은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해양법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 출신이다. 예전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었다.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 을이다. 상주지원장·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장 임명이 한국당 내 계파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사무총장 임명부터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경선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황영철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기까지 비박계의 원성이 컸다.

유기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 친박 잔류파이며, 주호영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비박 복당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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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