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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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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 불소급원칙을 내세워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비판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불소급원칙이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이다. 

11일, 하 의원은 국회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률 불소급원칙에 따라) 윤창호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교육행정도 불소급 원칙이 있다"라며 "초등교육법 시행령에도 교육부 장관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준이 2019년 2월 28일까지인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에 통보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다 저렇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9년인데 평가기준은 2018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라며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생기고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부른 뒤 '법률불소급원칙'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 의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 부총리는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해당 원칙에 대하여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유 부총리의 답변에 동의한 뒤에 바로 이낙연 총리를 불렀다.

이 총리 "교육부 자사고 청문 절차, 예의주시하겠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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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에게 '법률 불소급 원칙'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하 의원은 이 원칙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적용하여 이번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또, 자사고 지정 취소가 헌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감히 주장한다.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이런 주장에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를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저의 얕은 생각만 갖고 당장 이래라저래라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의원님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해보겠다"라고 대답했다.

하 의원의 발언에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제가 평소에 총리님을 존경하고 있다"라면서 "왜냐하면 상식에 기반해있고, 헌법정신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저와 잘 통한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일부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이 총리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제가 어느 당파적 정파적 이익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이 총리는 "그런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저도 예의 주시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자리에 앉아있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잘했어"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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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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