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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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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당대표나 원내대표)들에게 주어진 주요한 행사 중의 하나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당을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시대에도 이 관행은 지켜져서 당시 야당 총재가 밖(원외)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토해내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노회찬은 2016년 7월 4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로서 1시간여 동안 연설을 했다. 정진석ㆍ김종인ㆍ안철수 등 세 당 원내대표에 이은 연설은 〈정의를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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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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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표연설로는 처음인 이 기조연설에는 당시 그의 정치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정의당의 정책 등이 절절히 담긴다. 주요 대목을 뽑았다.
20대 국회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그 규모로도 세계 최고이고, 그 대우 수준도 가장 열악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층층이 쌓여있는 계층구조에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가 차이나고, 옷 색깔과 식권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차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고용 인구 속에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무한정으로 허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실상이었던 일본도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여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하실까지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더 이상 이전의 해법은 대안이 아닙니다. 실패한 해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짊어진 책무입니다.
현실인식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법의 차이가 난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종된 것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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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특히 경제에서 정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정의의 과제가 너무도 많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입시를 격화시키는 외고ㆍ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고교 서열화와 중학교 서열화까지 부추기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폐지해야 우리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특목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는데 여야 모두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비록 저희 정의당은 6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투표에서 7.23%, 172만 명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였다면 저희들의 의석수는 20석이 훌쩍 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원내유일 진보정당답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석 4)
주석
4> 「국회 제343회(임시회) 속기록」, 2016 7월 4일.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