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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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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이 '자사고(자립형사립고) 폐지'를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6월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와 함께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교육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법령 정비를 통한 자사고 정책 폐기" 촉구했다.

여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미뤄서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에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국정과제에는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와 "일반고 전환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예정"이라고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은 대통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귀족교육, 특권교육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책임 회피용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 설립근거를 행정부가 규정해 놨을 뿐,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는 예외 없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전북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보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가 10점 높은 80점을 적용한 것에 대해 여 의원은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서울, 경기, 전북 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기준 점수가 높았던 전례가 있으며, 기준 점수에 대한 설정은 교육감의 교유한 권한이다"라고 했다.

여 의원은 "2014년 경기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높은 기준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당시 평가 기준을 인정한 바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평가를 받은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비율평가에서 교육부의 평가 최저기준(4%)에도 미달했지만 전북교육청 평가결과 점수를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태그:#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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