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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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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일 오후 7시]

한미 양국은 3일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아래 연합사)를 대신해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데 합의했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연합사 본부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런 방안을 양국 국방부에 건의했다.

현재는 전작권을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관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당초 양국은 한국의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 직위가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전시 통합방위사령관, 전시 군사외교 임무, 전시 연합사 후방기지 지도역할 등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장관은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을 경기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이런 조치가 한미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 양국은 당초 연합사 건물을 서울 용산의 국방부 영내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면서 평택 이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공동실무단을 구성·운용해 한미연합사 이전에 따른 제반 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3일 회담에서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지난 5월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활동의 정보공유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2019년 전반기 동맹연습이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종전의 연합연습인 '프리덤 가디언'은 종료하고, 후반기 새로운 방식의 연합연습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 8월 한국군 대장 주도로 하반기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하기로 했다.

태그:#한미 국방장관회담, #정경두, #섀너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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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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