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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단가 적용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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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 시 종합계약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이 계약방식에 따라 입주민에게 유불리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가 실태 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하고, 도내 시·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만으로도 아파트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일부 공용부위가 높은 단지는 종합계약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세대 사용량도 많이 증가하므로 결국 전기요금은 단일계약이 유리하다는 게 요지다.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경기도 내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방식 중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전기료는 승강기 등 공용시설 전기료와 가구별 전기료를 합산한 것인데, 단일계약의 경우 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세대별 전기료는 싸지만, 공용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된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전기료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전기료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세대별 전기료가 단일계약보다 비싸지만, 공용전기료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가 민원을 접수한 뒤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할지역인 수원시 등 16개 시·군 아파트 3,066단지의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단지가 69%(2,105단지)였고, 종합계약은 31%(961단지)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종합계약 방식을 적용한 24개 아파트 단지의 샘플을 분석,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단일계약은 세대전기료 산정 시 종합계약보다 저렴한 주택용 고압 요금 적용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4개 단지 중 21개 단지의 전기료가 감소한 것이다.

전기료가 감소하는 21개 단지의 경우 단일계약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제도 미 인지(9개 단지), 일부 세대요금 증가 민원 등 관리주체 소극적 검토(7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4개 단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종합계약 방식을 적용한 도내 아파트 단지는 계약방식을 각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한전과 재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릴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기요금도 똑같이 아껴야 공정하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단가 적용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 시 종합계약보다 더 저렴해진다'며 보내주신 의견을 보고 현황을 한번 조사해보니 정말 그렇더라"며 "단일계약이 입주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모르거나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민 한 분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 뒤,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 여러분께서 빈틈없이 채워달라"며 "경기도는 항상 귀를 활짝 열고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