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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인사말 하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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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31일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 책임자 숙청설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도자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이유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관련 기사 : 정용기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발언에 술렁인 한국당).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역할"이라는 논평으로 그를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된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어겼다는 얘기다.

그는 "국회의원 자격을 가진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한국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라고 요구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한국당이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같은 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새누리(한국당의 전신) 정권이었으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당장 집어넣었을 듯"이라며 정 정책위의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숙청 여부도 아직 확인 안 된 루머 수준"이라며 "책임있는 공당 맞습니까, 공해 유해물질 수준 해악 끼치는 듯"이라고 적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체질에 맞는 분들이니까 북한의 체제가 부럽겠지만 이렇게 대 놓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역대급 망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폄하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더 나은 지도자라며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한다"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을 직접 비교하면서 국민에게 우리의 대통령을 얕잡아 보고, 모멸감을 안겼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국당은 정 의장을 제명하라"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치를 지켜보고 정 의장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민생 논의는 하지 않고, 행정부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용기 의원이 '신상필벌'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국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면서 "한국당의 신상필벌은 '막말 금메달 따기 경쟁'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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