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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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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흠결이 드러나면서 '인사검증 실패' '인사 참사' 등 비판이 나오는 데에  문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적극 반박했다.

9일 오후 KBS를 통해 생방송 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은 '35억 주식투자'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임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다주택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 등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때문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임명된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인사 실패이고,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들도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인사검증의 문제냐 인사청문회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검증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청와대 검증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전체가 검증의 과정이다. 청와대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자료에 의해서 검증 하는 게 완벽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래서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전체 과정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정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분들, 흠결 없는 분들조차도 청문회에 서기 싫어서, 가족들까지 도마에 오르기 싫어서 직을 고사하는 실정"이라며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운영되면 좋은 인사 발탁을 오히려 막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두단계로 나누어서 첫번째,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그 대신에 청와대와 국회·야당의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며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이 분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나없나 판단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능력과 정책역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가 가진 모든 자료를 (야당에) 제출할뿐 아니라 (청와대가) 야당의 검증자료도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청와대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이 분에게 이런이런 흠결이 있지만 이런이런 점을 높게 평가해서 발탁코자 한다'라고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내가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일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렇게 한 번 했더니 오히려 후보자의 흠결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논란이 앞서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 뒤에 그렇게 못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2주년, #인사청문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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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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