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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5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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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명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민수당 즉각 도입하라."

보건복지부의 농민수당 협의 결과에 대해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5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민중당 경남도당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발의는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이 6개월 동안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김부연 경남농민민중당(준) 위원장은 "농민들이 직접 발의한 농민수당이 법제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수당을 받아야 한다. 농민들은 대대적인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민중당의 핵심 정책이다. 향후 경남도와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민발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미 농민수당이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다. 전남 화순, 해남, 함평, 강진 등이다. 최근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사회보장 신설,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동시에 정부나 전남도 사업과의 중복문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민중당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협의종료(조건부)로 인해 농민수당 도입의 모든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었고, 전국적인 추진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과 발표는 정부 스스로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는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일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수당 도입을 결단해야 할 차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정책은 이미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촛불혁명 이후 농정개혁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에 대해 훈수를 두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저급함을 드러낸 것이고,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에 대한 훈수를 중단하고 농식품부로 농민수당을 넘겨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민수당 도입의 당사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수당 도입을 결단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도 농민수당 도입 추진의 장막이 걷혔으니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철학이 동반된 농업정책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