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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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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위해 적폐수사를 그만 하라'는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히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적폐청산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일 사회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여 간 국정을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으면서 "정파에 따라 정치권의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라면서 지난 3월에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일부 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유로 국정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전 정권 시절 일어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에 대한 일명 '적폐수사'를 그만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라면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해선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분법이 통하지 않은 세상... 과거 진보-보수 의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이 분단의 현실을 악용한 이념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원로분들이)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좋게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도 공고화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게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라며 "오히려 상식, 실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생각한다면 과거의 진보·보수는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이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사의 불행을 증폭시켜 국내 정치에 이용"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본과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 미래 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아주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푸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좀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국회 내에서 물리적 저항과 장외 투쟁 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장(전 환경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야당이 극한 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 '선명 야당'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 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라며 "과거 민주당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마치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라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윤 원장 외에도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전 대법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고민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