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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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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날(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라며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라고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의 요즘 화두, '경제문제').

"40대 고용이 불안정해진 것은 아주 아픈 부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청년 고용률 상승을 언급하면서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 52만여 명이나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않았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안전방과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고용장려금·근로장려금 등 "달라진 내용,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또한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라며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청년취업시장 특성을 고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돕는 제도다"라며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을 집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다음달(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제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6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유인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이어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 한국형 실업부조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주문했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더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의 집행이 가능해진다"라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라며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떄문에 문을 닫은 영세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라며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