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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개특위 회의장앞에 드러눕다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 나경원, 사개특위 회의장앞에 드러눕다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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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연일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해산시키라"는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국회 회의를 몸으로 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비판 여론의 핵심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박 교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됐다, 그들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라며 "전 국민이 증인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영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이다,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우리 헌법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그 정당이 무슨 활동을 했길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모른다"라며 "그들이 폭력적 활동을 했는가, 그들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는가, 내가 아는 한 몇몇 사람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 정당은 해산됐다,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한 이가 당시 법무장관이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다"라며 "며칠 동안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를 통합진보당에 비교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엔 그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에겐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며 "황교안의 정당해산 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치는 종)을 울린 것이지만, 그대의 정당해산 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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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산 여론이 반영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저지와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1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27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자유한국당이 패스스트랙 저지에 나선 최근 며칠 사이에 동의 인원이 대폭 상승했다.

박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학교수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나"라며 "(페이스북에 쓴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난동행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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