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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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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앞에 걸린 자유한국당 현수막.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 수, 늘어나도 좋습니까" "국회의원 정원 10%를 줄이겠습니다"라고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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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내용이다. 지난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을 합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이 예상되자 한국당이 전국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염치없는 한국당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조사대상 중 꼴찌를 차지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랜 기간 동안 불신이 유지된 데에는 여당과 제1야당을 번갈아 가면서 국회 운영에 책임을 졌던 두 거대 정당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의 책임은 외면하고, 되레 국회불신을 정치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 내용에는 잘못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최근 원내 4정당의 합의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수를 300명의 선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7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도 되는 듯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거짓 구호로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담아야 할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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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 요구 기자회견 노동당 용혜인 대표가 지난 2월 18일에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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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국민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정당득표율에 비해서 과도하게 의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별도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다시 배분하면서 정당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다. 2016년 총선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요구했던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합의 결과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담기 위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안건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과제는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는 '봉쇄조항'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봉쇄조항에 관해 각 정당들은 2%~5%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 최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에는 봉쇄조항과 관련해 '3% 이상 획득한 정당을 (비례대표) 의석할당 정당으로 함'이라고 정해놨다. 

하지만 노동당과 민중당 등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을 당시 '봉쇄조항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 의사를 보다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봉쇄조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향적인 합의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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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조항 폐지 요구 기자회견 노동당과 민중당이 2018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봉쇄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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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불신할 뿐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안 중 하나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막기 위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막는 이들이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국민들의 '국회 불신'은 국회의 운영 행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실에 그 원인이 있다. 그중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며, 없애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 특권이다. 부패나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또다시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과오가 반복되면서 정당에 대한 신뢰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당과 정치인을 원한다. 한국당은 정치혐오를 이용해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대신,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