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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화해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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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500억 원으로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단체들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역 60여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화해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한미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원 미만이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에 대해 6.15대전본부는 미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굴복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과도한 혈세 출혈'이라는 비판과 함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심지어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은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이은 남북·북미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는 남북화해와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의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묻지마식 청구서를 전면 거부한다"며 "따라서 한미양국은 즉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또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한국이 분담해 온 금액만 16조 8310억 원에 달하고,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부지 임대료나 토지매입 보상비, 각종 세금 면제등 직·간접지원 비용까지 따지면 연간 4조 5299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가 없다. 2017년까지 미집행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은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 "오히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과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평화군축을 논의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다.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한미동맹은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불러올 뿐"이라며 "우리는 시대에도 맞지 않는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주권국가다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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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화해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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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규용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취지발언을 통해 "이 땅에 평화번영의 시대, 남북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방위비를 인상해가면서까지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꼭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미군이 스스로 주둔비를 부담하면서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장은 "주한미군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규모를 축소·조정, 철수해야 한다. 북미간 적대적 관계 청산과 전쟁상태 종식,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종식은 그 자체로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 사용도 허용할 수 없다"며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를 강박한 트럼프정부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촛불혁명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운 한국민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문성호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 굴종외교를 탈피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정부인데 왜 미국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라면서 "남북화해가 진척되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고 주한미군에게 막대한 세금 퍼주기를 지속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