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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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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 판결이 가진 모순을 지속해서 알리겠다. 저희가 전국에 설명회하고 대국민 보고회 하려고 계획 중이고, 사법개혁 관련해 시민사회 진영과 힘 합쳐서 함께 추진할 계획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의 말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사법 개혁은 저희 정당의 문제뿐 아니라 전사회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함께 보다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구성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방향 등이 소개됐다. 박 위원장은 "대책위는 김경수 지사 관련 왜곡된 판결 대응, 또 당이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사법농단 및 사법제도 개혁, 크게는 이렇게 두 부분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의 중간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책위 측은 대체로 '국민 알 권리', '대국민 설명·보고회' 등을 언급하며 홍보에 주력하겠단 뜻을 밝혔다.

"모순된 상황, 어떻게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

김경수 지사 측 변호를 맡아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봤다는 오영중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는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 심문이 이뤄졌고, 객관적 증거들이 법정에 공개됐음에도 (그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너무나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김 지사 측에) 유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고, 드루킹 일당의 모순된 증언이 나왔음에도 국민이 알 수 없던 이유가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특검의 증인 심문은 오전 오후에 이뤄졌고 저희 측 반대 심문은 저녁에 있었다. 모든 언론은 특검 이야기만 보도했고, 밤늦게까지 진행된 저희 쪽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보도되지 않았다. 둘째, 저희 측 변호인과 피고인은 재판부를 존중했다. 그래서 공개 법정에 채택된 증거라도 외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셋째,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라고 본 게 로그 기록이었는데, 이걸 말한 사람('둘리')이 모바일 버전이다, 아니다 PC 버전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 결정적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당시 로그 기록 중 3개 ID가 접속했다는데 그중 한 ID는 시연했다는 그 시간에 PC로 다시 같은 ID로 접속한 증거가 나왔다. 이건 법정에서도 문제가 됐고 재판장이 많이 지적도 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모순된 상황에서의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변호인 입장에서 알려 나갈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지사를 면회하고 돌아온 황희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도정 공백에 대해서 도민에게 매우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루빨리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 첫 회의에는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 사법개혁특별위 간사 백혜련 의원, 당 홍보소통위원장인 권칠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에는 법사위원 전원과 사개특위 위원 전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과 부산·경남지역 의원 일부도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