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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월평공원공론화위원장이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김영호 월평공원공론화위원장이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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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여론수렴을 위해 진행됐던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이 제시됐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개월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전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159명)을 선정, 숙의토론회와 현장방문, 분임토의 등을 거쳐 1·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결론'을 도출한 것.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시민들의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고,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48.4%)',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38.4%'는 의견이 많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8.8%에 그쳤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반대' 결론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하는 방법과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 공론화위원회 시민 조사에서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3.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아울러 권고했다.
 
 김영호 월평공원공론화위원장이 21일 오전 허태정 시장에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김영호 월평공원공론화위원장이 21일 오전 허태정 시장에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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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대전시가 추진 중에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市)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평공원 공론화는 대전시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진정한 숙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였다.

그러면서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를 계기로 대전시는 향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혜를 모으고 이를 반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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