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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이 11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손근호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및 민주시민 교육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이 조례는 11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교총,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 등의 발발에 부딪혀 안건 상정이 유보됐다.

이 조례는 22명의 울산시의원 중 17명인 민주당 중 16명이 동의했다. 손근호 의원은 이들 조례안 발의에 대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 등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한 "동시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 모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계획에 추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진보성향의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불똥이 튀었다. 11일 학부모 단체 등은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노동자 편향 또는 동성애 허용 등 성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청 앞을 지나는 거리행진을 벌였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 노옥희 교육감을 겨냥했다.

학부모들과 보수단체 등은 "학교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 조례를 교육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고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일부학부모와 보수단체가 시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교육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균형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특히 교청은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경영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식의 노동자 편향 교육이 전개될 수 있고, 동성애나 이슬람 옹호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11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 교육감에게 이 조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시가 경제부시장이 맡는 사무를 기존 3개 국에서 5개 국으로 늘려 경제부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만한 행정 추진을 위해 무리한 조직개편을 포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동자의 도시인 동시에 보수성향이 강한 울산에서는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 등 진보적 내용의 조례안이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어떤 결과로 나올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