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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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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군사합의 때문에 감시초소(GP) 육군 일병 사망사고와 비무장지대(DMZ) 산불에 헬기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추궁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늦었다는 감이 온다"라며 "장관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납득이 안된다"라고 정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당초) 군사합의와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라고 남북간에 합의했다고 하면서도, (합의를)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설명이 없다"라고 다그쳤다.
 
국방위 참석한 이주영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국방위 참석한 이주영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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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대북 통지 후) 투입해도 된다는 확인 절차를 밟은 것은 맞지 않느냐"라면서 "이전과 비교해 한 단계 절차가 (더) 생긴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 10km 이내에서 비행하지 못한다. 단 산불 진화와 지·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필요한 경우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다.

정경두 "북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다"

답변에 나선 정 장관은 "(대북 통지와 별개로) 유엔사에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했는데, 시간대를 같이 정리하다 보니 혼용이 됐다"라며 "헬기 투입을 1시간 이후에 진행한 것은 유엔사 승인 때문이지 북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가 남북군사합의서 때문에, 북측에 통보하는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는 보도를 했다"라면서 "DMZ에 진입하려면 평상시에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며 "(북측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답변했다.
 
질의하는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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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일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헬기 늑장 투입 의혹을) 전파하면서 남북군사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다"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늦게 떴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가 헬기 투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라며 "합참 예규에도 '선 조치, 후 보고' 할 수 있게끔 수정 조치를 10월 19일에 내려 보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9.19 군사합의를 규탄하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여야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직 국방장관 12명, 육·해·공 참모총장 34명 등 400명이 넘는 군 원로들이 군사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국방부가 참고로 해야 한다"라면서 "이 분들의 말을 엉터리로 치부해선 절대 안 되고, 검토보고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위에 보고하라"라고 정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서 물론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사안을 왜곡·침소봉대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민족사적 업적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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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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