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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예산안 지적하는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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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얼마나 퍼줄지 모르는 예산을 우리 야당이 어떻게 통과시키겠나. 남북경협예산은 비공개 내역 공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다."
"장제원, 잘한다!"

장제원 의원의 '선전포고'에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장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의의 기조를 선언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비리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예산 국회' 정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 후안무치... 반드시 삭감하겠다"

장 의원은 이날 "470조 예산이 정말 국민들 앞에 솔직한 예산이고, 좋은 예산인지 들여다보겠다"라며 "특히 가짜일자리 예산 등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독설을 퍼부었다. 첫째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84.4%를 깎았는데 정부 특활비는 부처별로 3%, 5%, 9% 정도씩 이렇게 깎아서 갖고 왔다"라며 "특활비 투명하게 쓰자고 하는데 일절 협조 안 한다.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기들끼리 악수해서 1차 수사권 경찰에 주겠다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의 민생 수사비 그대로 갖고 왔다"라며 "민생‧치안 수사비는 예결위에서 깎아서 좀 경찰로 돌리자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이다"라고 설명했다. "거의 운영도 되지 않았던 (청와대 직속) 위원회 예산들도 다 그대로 갖고 왔다"라며 "깎자고 하면 다 안 된단다"라고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년 반 동안 52조 원을 부었는데 일자리 참상을 만들어냈다"라며 "30만개 만들던 일자리 부국이 3000개로 전락하는 일자리 빈국이 됐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한다. 가짜일자리 예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 집행조차 안 된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겠다. 칼질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7월까지 25%밖에 집행이 안 되던 예산이 갑자기 80% 집행된 것도 있다. 집행 기준 맞춰서 마구잡이로 퍼주기 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삭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풀뽑기, 대학 강의실 불끄기, 역에서 가방 들어주기 등의 단기 공공 일자리를 거론하며 "통계 분식을 위한, 분식 회계를 위한, 통계를 위한 예산"이라며 "통계 통해서 일자리 늘어났다고 주장하기 위한 쇼 윈도우 예산이다. 8조 삭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라며 남북경협예산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정부가 내년에 1조 970억 쓰겠다고 하는데 65%가 비공개예산이다"라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1조 썼다고 하지만, 그때는 비공개예산 15~20%밖에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SOC 지원예산의 총액사업비가 아닌 초기 투입 예산만 공개되어 있다며 "총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이'로 어떻게 믿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깎고 저출생 예산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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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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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장제원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정부의 대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했다고 저출산 예산이란다. 템플스테이로 우리 여성들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저출산 예산으로 잡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에 출산 지원하고, 출산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구조조정 확 해서,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여성들이 출산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보육하는 데 명확하게 도움줄 수 있는 예산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예산안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엇갈리면서 험난한 예산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