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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단체들은 11월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값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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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2013년 쌀 목표가격 21만 7719원에서 5년이 지난 2018년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 결정. 철저히 농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11월 13일 창원시의회 맞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kg)으로 결정했다. 쌀 목표가는 5년마다 결정되고, 올해 가격이 앞으로 5년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2년 10월 4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이 21만 7719원은 되어야 한다고 발의했다. 5년만에 민주당이 2만 1000원 정도 쌀값을 낮춘 것이다.

쌀값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 쌀 80kg 기준으로, 1997년 14만 1000원이었고, 2007년 14만 4000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15만 8000원이었다. 최근 벼 생산 축소 등으로 쌀값이 조금 오르자 정부는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19만 6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에 우리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성만 의장은 "쌀값은 지난 10년간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이유로 들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지금 쌀값은 25만원을 넘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 등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쌀값을 물가인상률에 맞추기 위해 법안까지 개정해서 21만원 이상을 주겠다던 민주당이 5년이 지난 지금 2만원이나 적은 19만원을 목표가격으로 결정하였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이 하락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쌀목표가격은 24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대입했다는 산출 방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할뿐더러, 5년 전 본인들의 발의했던 법률안에도 모순된다"고 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 협의 과정에 농업계 입장과 농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당과 정부는 농업을 외면하고 농민을 무시했던 지난 정권의 적폐농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여당은 쌀 목표가격이 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 수치가 아니라 쌀값보장, 쌀 소득보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 목표가격 24만원 결정으로 농민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 농산물 제값 받아 농민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농민무시하고 적폐농정 답습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으로 농민생존권 사수하자",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 철회하고 24만원 보장하라"고 외쳤다.

전농 부경연맹은 기자회견 뒤 서한문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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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단체들은 11월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값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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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단체들은 11월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값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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