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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후 기자회견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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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3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 전시작전권(아래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시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25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아래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사성장군(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지금의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제 46차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에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오는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바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3가지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측이 쉽지 않다.

또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채택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합의서와 관련, 매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