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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2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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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대책을 마련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29일 오후 2시 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 과제를 추진하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 둘째,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 셋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대책은 첫째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이다.

올해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 감사한 유치원 38곳에 대한 감사 실시로 내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리 신고된 유치원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대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주기는 최소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은 3~4일로 늘려,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감사 주기와 관계없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2018년까지의 유치원 감사 결과 전문을 지난 25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둘째,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이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지난 19일에 개설했으며, 비리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사무처리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다.

학부모와 유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치원 운영 취약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과 재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여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대책도 제시됐다.

첫째,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이다.

교육부가 '19년 3월부터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듀파인 시범운영에 인천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2020년 전면시행을 준비한다. 재무회계규칙의 안착과 에듀파인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연수와 교육도 강화한다.

둘째,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청과 급식, 간식재료 공동구매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재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교육청의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급식소위원회, 급식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학부모가 직접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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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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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부모, 교사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활성화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예산 편성과 운용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또한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자료를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고,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따라 공시절차, 지침기준, 지도감독 등을 강화한다.

넷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이다.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원기본급 보조금을 59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을 신규 지원하여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치원 자체 학급정원을 교육청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교사들이 원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다섯째, 유치원의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다.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과 차별을 두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 원 이상으로 추가 지원하고, 2020학년도에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개정 전까지는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