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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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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아래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의미와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보수야당 의원들이 남북 군사합의서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올해 들어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평화의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무장해제를 한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평화로 가는 것은 맞지만, 방법과 타이밍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남북 간 동일 숫자로 철거하기로 한 점,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관련해 "그들은 160개인데 우리는 60개로 1대1 철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우위에 있는 것이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합의서로 육군 전방 부대의 무인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ｍ에서 수㎞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군사합의서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영공과 영해에 관련된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지상, 해상, 공중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 구역을 설정한 부분"이라며 "영토와 영해 관련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 내용 중 '단계적 군축'과 '무력 증강' 관련해, 남북 협의 때문에 '국방개혁 2.0'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은 연말까지 국회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3축 체계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이미 92년도 (노태우 정부 당시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신질서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건 김정은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군사합의서가 실제로 성공하려면 이행되고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군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서해상)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출범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