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의 핵심 주제는 '달아오른 수도권 부동산 투기 시장'이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검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을 초과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부과하는 세금) 강화 방침이었다.

장하성 "필요시 더 강력한 후속 대처도 검토"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2005년 국무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 의심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동체 유지 중심의 주거 문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보완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투기 유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소유가 아닌 거주를 위한 주거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 부부 중심의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도시 재생산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관계자들은 대체로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김 부총리가) 대체로 공감했다"라면서 "세부적 사안은 김 부총리의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토부 관할 사안이기도 하므로 (부처와) 협의해 국토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회의에 동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서 (투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정부는 주택 시장의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 대체도 검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입씨름을 벌이고있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국민 여망과 시대 정신 구현을 위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여했다. 당 관계자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오는 11월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구상도 함께 논의했다. 홍 대변인은 "(여야정상설협의체가) 아마 11월부터 정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지금 생각에서는 분기별 1회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야당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계속) 야당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