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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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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곳간 열쇠의 절반가량을 쥐고 있는 보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20일 연찬회에서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폐기하고,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후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반대한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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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사진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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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은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미 '거대한 허구'로 판명난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 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이다",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이다",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다",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다"라고 네 가지를 지적했다.

또한 장제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를 철저히 파헤쳐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병약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잡고, 건강한 '시장주도 성장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을 통해 정부 예산안 편성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경제 성장은 눈곱 만큼인데, 세금은 눈덩이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며 "세수 호황을 기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내수 진작에 몰입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변인은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일자리 창출에 신경 많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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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브리핑하는 경제부총리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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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당시 10.0%) 가장 큰 폭(9.7%)으로 증가한 '역대급' 예산안으로 평가받는다. 총 지출 규모가 470조5000억 원 수준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 확대가 눈에 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만 17조6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지출 대비 34.5% 규모(162조2000억 원)이다. 특히 기초연금(총 11조5000억 원)과 아동수당(총 1조9000억 원)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예산을 22%(4조2000억 원) 확대 편성해 23.5조 원을 배정했다"라면서 "노인·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필요한 간접 기반 여건 조성에도 많이 투자했다"라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신경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