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에만 적용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8월 1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2015년 기준)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