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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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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계획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군 장성 숫자를 76명 줄이기로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 개혁 2.0' 기본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은 참여 정부 당시 법제화했던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의 기조 속에서, 개혁 추진의 지연과 잦은 변경으로 인해 약화된 개혁의 추진동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다.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는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9~2023년 5개년 동안 270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전력운영비는 176조 6000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1000억 원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장군정원 76명 감축

우선 국방부는 현재 436명인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투부대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장군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각 군별 감축규모를 보면 육군이 66명, 해·공군은 각각 5명씩 줄어든다. 육군은 전체 313명에서 247명이 된다. 해군은 44명, 공군 54명으로 장성 자리가 줄어든다. 해병대는 현재 15명의 장성 수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에 대한 개혁 방안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전체 장군정원 감축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무사는 현재 사령관(중장)과 참모장(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장성이 있다.

우리 군 주도형 지휘구조 개편 추진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되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하겠다고 했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에서, 거꾸로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이다.

합참과 국직부대 3군 동일비율 편성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와 국방부직할부대(아래 국직부대) 주요 직위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혁 대상인 주요 결정권자는 합참의 경우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 및 대령 '공통직위'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의미한다.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2배 더 편성돼 있다. 또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20명의 육·해·공군 비율은 16:3:1이다. 

국방부는 향후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 직위에 현재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역시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재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바꾼다. 특히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올 10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시행

또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 예정인 장병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아 2021년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까지 3개월 복무단축이 완성되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복무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2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하루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식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오는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전체 단축기간인 3개월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지원율 저조로 1개월을 이미 단축한 바 있어서 현행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2022년까지 병력 규모 50만 명으로 조정

군 병력은 현재 61만 8000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 11만 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한다.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증원된 민간 인력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해당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나 상비병력만으로 싸우는 체계가 아니다. 동원전력에도 의지를 많이 한다"며 "예비전력도 강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