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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한 홍종학-박원순-최승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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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0% 대로 줄이는 결제 플랫폼을 내놓았다. 이르면 12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정부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지가 관심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 등 4개 광역정부 수장, 11개 시중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대표들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 새로운 결제 플랫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관련기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대로, 서울에서 '첫 삽')

새로운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인데, 이 플랫폼의 정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을 받아 가칭 '서울페이'라는 이름으로 이 플랫폼을 준비해왔는데, 정부와 여당의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전국화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12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인데, 서비스가 안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중앙정부가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페이'와 '제로페이' 사이에서 적절한 명칭을 찾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25일의 업무 협약식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라는 어정쩡한 이름이 붙여졌다. 서울시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제안으로 사업이 본격화·전국화된 점을 들어 '박원순 페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 기사에서는 '제로페이 서울판'으로 명명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은 뒤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 탓에 민간소비 시장의 70.7%를 신용카드가 장악했다(2016년 통계청 자료). 중소형 가맹점들은 최고 2.5%의 수수료를, 20대 대기업 계열사 가맹점들은 1.39%의 수수료를 각각 부담하는데, 최근 불경기가 닥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제로페이 서울판은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판매자(소상공인)에게 계좌 대 계좌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0%대로 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결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면 가맹점들이 단말기 등을 새로 비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로페이 서울판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다. 이 또한 새로운 앱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5개 간편결제 서비스 회사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티머니페이, 비씨카드)이 내놓은 앱으로 공통의 QR 코드를 쓰기로 했다.

제로페이 서울판의 성공은 소비자 참여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는지에 달려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큰 몫을 차지하게 됐다. 홍종학 장관은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가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서 제로페이가 시장에 빨리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크카드에는 30%, 신용카드에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제로페이 서울판에 40%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연봉 5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31만 원을 환급받지만 제로페이 서울판은 79만 원의 환급이 이뤄진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로서도 소비자 유인책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정부가 소득공제 확대 적용이라는 '당근'을 발표함에 따라 서비스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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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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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인하 서명부 건네 받는 홍종학-박원순 소상공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받은 서명부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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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 참석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용카드사들이 가장 위협을 느낄 정책이 나왔다,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도 간편결제가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늦어졌다. 세계적인 트렌드는 간편결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제로페이 서울판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불만이 쌓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다. 행사장에서 박 시장 옆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앉았는데, 이 단체는 전날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출범식을 열고 8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오른 것을 상징해 이 날짜를 택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과거에는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상의 없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비용 증가보다 더 큰 상실감을 준 측면이 있다"며 "최저임금과 비용 절감 문제, 소득 증대 방안을 치밀하게 계획하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상실감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의 제안으로 경남에서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김경수 경남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릿고개'에 비유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때도 처음에는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난리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5일제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제로페이는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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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홍종학-박원순-박남춘-김경수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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