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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박수' 받는 문재인 대통령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 6월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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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대한민국)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가입국)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다. 건강 악화로 인해 4일간 휴식을 취한 뒤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 (이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 시작부터 "몸살로 (인해)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라면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돼 민망하기도 하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니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6월 24일 러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8일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이 앞서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미소를 띤 채 입장하자, 대기하고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참석자들은 박수로 문 대통령을 환영했다. 넥타이 없는 '노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은 이날 다소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라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결과도 있듯, 한국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며 "(한국에선) OECD 가입국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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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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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의 순기능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라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해 긍정적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으로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50∼300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미적용 처벌 유예' 등을 근거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관련 기사: 8만 노동자의 함성 "더 이상 촛불정부는 없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면서 법 취지를 잘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거비·통신비·의료비, 보육·교육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그런 정부 정책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면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게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문 대통령, 7월 8~13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예정"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싱가포르 등을 국빈으로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7월 8일부터 13일,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라며 한국·인도 정상회담,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두 나라 방문을 통해 우리(한국)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신 남방정책'의 본격 가동을 기대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