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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인권센터는 6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6·13 지방선거 때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성과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을 살펴 보면,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참정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9개 단체로 구성된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인권센터가 6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지방선거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통해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는 시지역 100곳과 군지역 57곳의 투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했다. 그리고 경남선관위에 요청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장애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을 조사했다.

투표소 접근성에 대해 합천군이 93.3%로 가장 높았고, 사천시가 5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단체는 "18개 시군지역의 접근성 평균 이행률이 70.64%로 지난해 대선보다는 조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접근성 조사에 있어서는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복도와 통행로, 엘리베이터의 설치와 접근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며 "그나마 이 정도의 접근성 이행률이 나온 이유는 선관위에서 925개 투표소 중 92.2%에 해당하는 1층 투표소로 선정하고, 투표소가 2층 이상 또는 지하일 경우 대부분 기준에 맞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애인화장실과 관련해, 이들은 "사천시가 80.5%로 가장 높았고,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무작위로 추천된 투표소 중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이 0%로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고 했다.

마산합포구 5곳 중 2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주민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장애인단체는 "18개 시군지역 평균을 보더라도 투표소 내 장애인화장실의 설치율이 49.3%로, 작년 대선보다는 조금 개선된 수치지만, 이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투표소 내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을 모니터링한 이유는 투표소에 사람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필수적이다"고 했다.

또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이행률은 75.47%, 지적발달장애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이행률은 90.08%, 시각장애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이행률은 91.2%, 청각장애영역에서의 편의제공 이행률은 70.69%로 나타났다"고 했다.

장애인단체는 "2020년 총선에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논의하여, 투표소 선정과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상 기준을 지켜 투표소를 선정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진기 경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투표율은 높아졌다고 하나 장애인 투표는 여전히 어렵다. 거소투표의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서나 선거공보물도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거소투표의 경우 용지를 받아 와서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사전투표도 장애인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어이 없는 일도 있었다.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용지도 많고 해서 투표하는데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