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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나 남아있던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수정안을 발의한 박승희 의원(가장오른쪽, 서구4선거구, 자유한국당)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3월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나 남아있던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수정안을 발의한 박승희 의원(가장오른쪽, 서구4선거구, 자유한국당)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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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개혁인천행동'이 인천 서구 4선거구(가정3, 석남1·2·3, 가좌1·2·3·4) 시의원으로 출마한 박승희 자유한국당 후보의 낙선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지난해 9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에 대응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발족한 단체다.

이들이 박승희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꼽은 이유는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때문이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로 안을 만들었던 서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의회에서 당시 지역구 시의원이던 박승희 후보의 수정안 발의와 한국당 의원 전원 찬성(찬성 15, 반대 11)으로 로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졌다.

박승의 후보의 발의로 인천에 단 하나 남아있던 4인선거구가 둘로 쪼개지며, 사실상 쪼갤 수 있는 선거구는 모조리 쪼개진 것. 군소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등용문으로 기대됐던 4인이상 선거구는 하나도 남지 않고, 거대 양당에게 절대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 되면서 비판이 거셌다.

당시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민심을 거스른 한국당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박승희 후보가 포함됐다. 평화복지연대는 박 후보의 공천부적격자 선정 사유를 시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에 따르면 박 후보의 선거구 쪼개기로 투표의 등가성 또한 무너졌다. 투표의 등가성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유권자에게 1표가 주어져야 하고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선거 결과 기여한 정도도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존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은 선거구 인구편차가 1.2:1인 반면, 4인 선거구를 쪼개고 나서는 1.7:1로 더 커졌고,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클수록 표의 등가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구의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과 같이 1표를 갖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봤을 때 표의 가치가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의원은 당리당략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국당 구의원 한 명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인천의 4인선거구를 모두 없앴다"라며 "박 후보는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로 풀뿌리지방정치의 발전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선거구획정, #낙선운동,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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