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병, '동병상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의 심리를 묻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은 "저 정도면 나도 걸릴 수 있는데.."라는 불안심리가 작동했다는 해석이다.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 원내대표는 "일종의 동정표고 정확히 얘기하면 동병상련표"라며 "염 의원은 (홍 의원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여당도 '부정청탁이 위법일지 몰라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작동한 걸로 보인다)"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21일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염 의원에 대한 반대표가 30표 가량 더 나온 것이다.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일반 법안 표결처럼 당당하게 찬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거냐 말거냐의 권한을 의원에게 부여한 것은 직장 동료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며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체포되는 데 대한 견해를 국민 앞에 떳떳히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한 차례 더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표단속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도 여론은 의식할 것"이라고 밝혀, 부결 처리가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한 민주당 "우리 안에 안일한 게으름" 자세 낮춰 한편 최소 20표, 최다 45표 가량의 '이탈표'로 홍·염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자 폭탄'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관련 제도 변화를 꾀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우리 안에 안일한 게으름이 있었고, 국민 회초리를 어떤 이유로도 피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촛불정신을 잊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에 대해 저부터 깊이 반성하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고 불체포 특권, 무기명 투표 방식 등으로 (해결책이라) 몰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개혁을 위한 숙의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물체포특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던 야당 역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헌법상 불체포특권 삭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